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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누려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20만원 전기요금 감면제도인데요. 특별지원 신청기간, 감면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되며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되는 기간 한정 신청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서둘러 챙겨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업체 중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 셈인데요. 신청자 편의를 위해 한국전력 및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개업 시점이 23년 중반의 어느 시점이라면 매출액은 다음의 연 환산 방식을 활용합니다.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지에 의하면 연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올바른 계산법)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에 해당
잘못된 계산법)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해당안됨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 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 61 조 제 2 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만약 개업일이 11월 15일이고 11월, 12월 총매출액이 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으로 간주해 200만원 * 12개월은 2400만원으로 계산하게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1일이라도 영업을 하게 되면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으므로 총 매출액 400만원을 실제 기간인 47일이 아닌 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진 대표라도 대표 한 명 당 1회 신청이 원칙이며 공동대표라면 그중 1명만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해당되나 만약 건물주 등 타인의 명의로 전기세를 내고 통보를 받는 경우 혹은 관리 사무소 등에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비계약 소상공인이라면 유형별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별지원 신청기간
1차 사업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해당)는 신청 이후 고지서 상에서 20만원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다시 말해 21일(수)부터 4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며 접속자 분산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1차 사업 : 2.21 홀수, 2,22 짝수, 2,23 홀수, 2.24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 홀수, 3.5 짝수, 3.6 홀수, 3.7 짝수, 3.8(금)~ 전체
1차 기간은 일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2차는 이미 설명한 비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순서
